양식 제45호 주식회사변경등기(대표이사 주소 변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상 호													등기번호
본 점
등 기 의 목 적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 기 의 사 유
본/지점신청구분		1.본점신청							2.지점신청					3.본․지점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변경된 주소와 이전연월일
기 타

신청등기소 및 등록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세	교육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첨 부 서 면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 통					<기 타>
2010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붙입니다.

(용지규격 21㎝× 29.7㎝)양식 제45호 주식회사변경등기(대표이사 주소 변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①상 호		○○ 주식회사											②등기번호				○○○○○○
③본 점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④등 기 의 목 적		대표이사 주소변경
⑤등 기 의 사 유		20○○년 ○월○일 대표이사 ○○○의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⑥본/지점신청구분		1.본점신청							2.지점신청					3.본․지점 일괄신청
등 기 할 사 항
⑦변경된 주소와 이전연월일			대표이사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20○○년 ○월○일 주소변경
기 타

⑧신청등기소 및 등록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세	교육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합 계
⑨첨 부 서 면
1.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기 타>
년 월 일 ⑩신청인 상 호 본 점 대표이사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붙입니다.

(용지규격 21㎝× 29.7㎝)

등기신청안내 -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대표이사 주소변경)

□ 주식회사변경등기(대표이사 주소변경)란

주식회사 변경등기란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부에 반영하여 등기와 실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주소도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사를 하는 등의 사유로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는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며, 본점 관할 이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부가 개설되어 있는 때에는 지점관할 등기소에도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변경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 요령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고 신청서와 별지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상호

법인 등기부상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② 등기번호

법인 등기부상의 등기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본점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④ 등기의 목적

□대표이사 주소변경□이라고 기재합니다.

⑤ 등기의 사유

등기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20○○년 ○월 ○일 대표이사 ○○○의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⑥ 본/지점 신청구분

본점에서의 등기신청, 지점에서의 등기신청, 또는 본점 및 지점에 관한 등기를 본점에

서 일괄하여 신청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은 본점 뿐 아니라 지점에서도 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본점관할 등기소에서 지점의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지점 일괄신청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⑦ 변경된 주소와 이전연월일

대표이사의 변경된 주소와 변경일자를 기재합니다. 변경된 주소와 변경일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에 등재된 내용을 기재하며 변경전의 주소와 변경후의 주소가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A→B→C), 중간 주소지로의 변경등기(A→B)를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A→C)를 할 수 있습니다.

⑧ 신청등기소 및 등록세/수수료

신청하는 등기소를 기재하며, 납부한 등록세액, 교육세액(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및 등기신청수수료(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3)를 기재합니다. 본‧지점 일괄신청의 경우 지점등기 신청과 관련된 등록세․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첨부서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⑩ 신청인 등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법인의 상호와 본점, 대표이사의 성명과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날인할 도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재외국민인 경우는 국내에 입국한 때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등기부에 등재된 주소와 현재 변경된 주소가 모두 표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2.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와 같이 정액으로 부과되는 등록세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정액등록세 납부서를 작성‧출력할 수 있으므로 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3. 위임장

등기신청권자인 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수임자, 위임자,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신고)된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 기타 등기원인

1.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대표이사 주소)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할 의무는 없으며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임의로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때는 등록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대표이사 개명

대표이사 성명이 개명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변경의 등기와 같이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본‧지점 일괄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등기원인일은 개명 허가일이며, 원인서류로는 개명의 내용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위임장 등의 순서로 편철하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과태료

상법 제635조는 대표이사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등기기간(본점소재지는 2주, 지점소재지는 3주)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하여야 하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에는(A→B→C), 중간 주소지로의 변경등기(A→B)를 생략하고 최종주소지로 변경등기(A→C)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주소지로 등기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B주소지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데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1. 등기신청과 관련된 의사록 등 각종 서식에 관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지식),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자료마당),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법률정보)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이상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신청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서식

과 그 내용에 대한 안내인바, 대표이사가 외국 국적인 경우, 개명 또는 주소정정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청서 기재 방식과 첨부서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