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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한나라당이  국회선진화 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국회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이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그들만의 권력만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정치혐오증'까지 생겼다. 때문에 국회의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를 떠나 당과 이념을 떠나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그동안의 정치는 과연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까지 나올정도였다.

국민이 행복하고 경제가 좋아지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 정치가 잘되야 국민도 행복하고 정치가 잘되야 경제도 잘 될 수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의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국회선진화 법안은 그 의도와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든다. 올해 국회에선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한미FTA와 미디어법 통과시에 한나라당은 일방적인 일정을 진행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말해 폭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국회 구성원 전체의 잘못이었다.

다수당이자 여당인 한나라당도 그 잘못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원인을 제공한 일방적인 모습은 고치지 못한채 남 탓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화보다는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국민과 야당의 동의를 얻기보다는 자신들이 옳으니 따라와라는 식의 정치를 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고 다수의 의견이라도 일방적인 의견은 좋은 의견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국회선진화 법안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국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녹여내지 못한 국회선진화 법안은 또 하나의 '4대강 살리기'로 국회내의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이점에서 한나라당의 이번 선진화법안은 의도와 진정성이 의심 받는 것이다.

야당의 활동을 위축시켜 앞으로 자신들의 정치일정은 순조롭게 가져가기 위한 심산이라는 것이다. 사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 시절부터 국회 폭력은 한나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자신들이 야당 시절엔 자주 하던 것을 이제 여당이 되었다고 규제하는 모습은 다분히 야당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중엔 유독 문제를 일으키는 의원이 많았다. 성희롱을 하고도 아직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음주소란에 막말을 해도 여론이 조금 잠잠해지면 언제그랬냐는 듯이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다닌다. 물론 이점은 야당 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도 한때는 주범이었고 공범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없어도 국회윤리위에서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데도 따뜻한(?) 동료의식으로 감싸주었기에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이 버젓이 뱃지를 달고 있다.

법을 만들어 국회내 폭력을 제재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폭력을 행사해서 나중에 처벌하는 법보다 국회의원이 되기전부터 사람이 되었는지 따질수 있는 예방차원이 법안이 차라리 나을것 같다. KBS처럼 국회의원도 막말 3회하면 제명하는 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막말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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