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맞이해 고향(충남 공주)으로 내려왔다. 서울에 있을땐 중앙언론만 봐서 그런지 고향에 '세종시' 관련 문제가 단연 화제일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공주고속버스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바뀌었다. 물론 여전히 세종시는 공주시를 비롯해 충청지역의 뜨거운 감자이지만 당장 급한 불은 '지자체 통합'문제이다.

전국 여러곳에서 지자체 통합관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주시는 부여군과의 통합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의 소도시인 공주시와 그보다 더 작은 농촌지역인 부여군과의 통합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을 곳곳에 통합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물론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서는 관변단체들의 현수막이어서 시민들중에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생략된 절차와 지역민심과는 다른 지자체 통합은 괜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것 같다.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행정 효율성때문에 지자체를 통합하려고 하는것 같다. 큰틀에서는 찬성하는 바이다. 지자체마다 똑같은 축제와 잉여 인력들.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 때문에 지자체통합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논의없이 내년 지방선거때문에 서둘러 몇달만에 통합을 하는 것은 후유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또한 공주시와 부여군은 백제라는 몇백년전의 연결고리만 있지 사실 생활권도 전혀 다르고 경제적으로도 통합해봤자 도움이 안되는 것이 사실이다. 간단히 말하면 통합의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공주시 면적은 수도 서울보다 크다. 거기에 부여군까지 합쳐진다면 얼마나 거대한 시군이 될것인지 상상이 안갈정도이다. 

그렇게 되면 통합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필요인력은 더욱 늘어나야 하고 지금도 열악한 재정은 통합이후 더욱 악화될 것이다. 공주시 끝에서 부여군 끝까지는 무려 80km가 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 통합으로 효율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오게 될 뿐이다.

또한 정부의 지자체 통합은 상당한 오류가 있다. 두 지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지역이 원하면 통합 논의를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주시와 부여군의 논란도 살펴보면 정부의 잘못이다. 공주시는 부여군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부에 통합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제도를 만든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 통합은 여론조사를 통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외지인이 많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도시들이야 쉽게 할 수 있지만 농촌지역의 지자체는 수백년동안 고유지명을 가지고 나름의 생활,경제,문화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쉽지가 않다. 단순히 지도를 펴고 근접한 시군이라고 통합을 진행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일은 수년, 길게는 수십년동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통합이 아니라 반대로 더 작게 나눠야 효율성이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시대이다. 지역 주민들이 토론하고 결정해야지 중앙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들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진정 지역과 주민들에게 옳은 일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wrote at 2009.12.15 16:01 신고
공주지역 주류 정치인들의 반대가 심했나보군요. 통합설문조사 결과 공주쪽 찬성률이 35%였다니, 관변단체에서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여론몰이를 하지 않았다면, 찬성률이 50%가 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부여군의 동북부 일부는 1914년까지 공주군에 속했던 지역입니다. 허나 부여쪽도 군의회 의사와 관계없이 군수가 단독으로 신청했다고 하고, 여기에 공주시장과 의견 조율도 없었다니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있어보이는군요.

개인적으로 통합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지역은 흡수되는 모양새가 싫어서 상대적으로 세가 작은 도시들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가하면, 어느지역은 오히려 큰도시 측에서 작은도시를 먹여살리는 것이 싫어 통합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곤 합니다. 결국 뒤에서 지역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 전체를 조종하고 있는 꼴입니다.

기본적으로 흑백텔레비님 의견에 매우 동감합니다. 서울보다 면적이 넓은 도시들을 합쳐서 거대 통합시를 만든다는 구상과 절차가 그리 좋아보이지 않네요. 각 지역마다 주민들 사이에 지역정체성이 있기 마련인데, 자율통합이 아닌 이런식의 권고통합을 해버리면 어쩌자는건지... 오로지 통합으로 인한 '효율' 만을 강조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다 통합해서 충청권을 "충남시"' "충북시" "대전광역시" 로 하자는 황당한 발상은 안나오는지 모르겠군요.
wrote at 2009.12.15 16:07 신고
통합 혹은 분리의 효율과 비효율보다는 그 절차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의 행정구역통합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통합이 효율적인지는 물론이고 절차상의 문제도 많죠. 이번에 통합이 확정적인 마창진을 보더라도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탄생했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끼리 알아서 통합해야 마찰도 적고 갈등도 적을텐데 정부가 나서서 통합하라 마라 하는 것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지방분권시대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 중앙집권적인 시도를 하고 있으니...세종시엔 국가백년대계를 거들먹거리며 수정하고 행정구역통합은 백년대계를 과연 생각하고 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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