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세청 내사가 아닌 천성관을 수사하라

흑백테레비

·

2009. 7. 19. 01:40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변명으로 일관하던 천성관 내정자. 이명박 정부의 스타일(?)답게 버티기로 시간끌면 대충 인사청문회 넘어가고 임명될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증거를 대며 몰아붙이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마저 어울리지 않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하며 내정 철회를 하게 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 천성관 내정자는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인사시스템의 부재도 원인이지만 자질이나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임명하겠다는 청와대 인사 기조가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신들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은채 모든 잘못을 천성관 개인에게 돌리며 물타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인사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천성관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벌써부터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현병철씨에게 논문표절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성관 내정자가 사퇴를 하고 지도부의 공백을 맞은 검찰이 이번엔 박지원 의원에게 제보를 한 관세청을 내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천성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해  신뢰가 가는 증거를 댔고 천성관 내정자는 증거를 대자 꼼짝을 못했습니다. 변명과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청문회 스타가 되었고, 천성관 내정자는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하지만 황당하게도 검찰은 천성관 내정자와 배우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묻겠다며 관세청을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분명 보복수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 관세청의 누군가가 박지원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도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오히려 정보를 제공한 관세청 직원에게 상을 줘야 합니다. 검찰은 관세청을 내사할 것이 아니라 천성관씨를 수사해야 합니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의 위상을 깍아 내리고 탈세를 자행한 천성관씨를 수사를 해야 이치에 맞는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이용해 무상으로 돈을 빌리고 차를 공짜로 얻어 타는등의 불법행위를 한 인물을 그대로 둔다면 검찰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그랬다면 벌써 수사를 받았겠죠. 시국선언을 해도 징계를 받는 시절에 각종 의혹이 농후한 인물은 그냥 둔다는 것은 검찰이 자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천성관 내정자를 낙마시킨 박지원 의원과 정보 제공자를 내사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들이 말하는 능력(?)보다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물을 등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