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결국 한미FTA가 통과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작된 한미FTA 협상이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를 지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날치기 통과에 대한 후폭풍때문인지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많은 수가 반대하는 여러 일들(4대강 사업, 미디어법, 한미FTA 등)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무리하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한미FTA도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를 비롯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비준했다.

정부와 여당(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포함)은 한미FTA가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길이 확 열려서 온 국민이 마치 부자가 될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이다. 설사 수출이 많아지고 국민소득이 올라간다고 한들 그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갈것이 뻔하다. 오히려 그 수출때문에 포기한 많은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삶도 힘들어 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한미FTA 주장들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괴담'이라고 치부하고 마치 나라 발전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몰아갔다. FTA를 하면 일부 산업과 재벌들만 배부를게 뻔하고 일반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질수도 있고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괴담이라고 무시한 것이다. 설사 그것이 괴담이라고 해도 정부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두려워 하는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 한미FTA가 장미빛이라면 말이다.

한미FTA는 정말 대한민국에게 장미빛일까? 물론 한미FTA로 큰 돈을 버는 기업과 분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일부 산업과 기업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사회의 이익은 일부에게만 돌아가 부익부빈익빈이 심각한데 우리의 산업이 미국업계에 의해 침해받는 한미FTA는 더할것이 뻔하지 않은가? 정부는 한미FTA가 되면 뭐가 좋고 어떤 일자리가 생긴다고 장미빛 홍보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부의 사탕발림에 놀아나는건지 그저 애국심인지는 몰라도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뭐를 유치하면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수십조의 이익이 예상된다'라는 말은 지겨운 수식어에 불과하다. 올림픽을 할때도 수십조의 이익증대와 수만개의 일자리, 육상대회를 할때도 심지어는 회의인 G20을 해도 늘 희망스런 예측을 정부와 언론은 내놓지만 청년실업은 늘어나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한미FTA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먼저 세계최강대국 미국과 FTA 협상을 맺고 실패한 나라들의 사례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대비책은 없고 "왜 못사는 그런 나라와 비교하냐? 우리나라는 극복할수 있다"라는 마치 군사독재 시절 '하면된다'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대한민국 서민들의 10년 20년 미래의 삶은 과연 정부와 한나라당의 바램처럼 장미빛일지, 한미FTA를 통과시킨 15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영웅이 될지 매국노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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