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치마단속과 이명박 정부의 SNS 심의 단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개편을 두고 정치권과 온라인이 뜨겁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심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필이면 서울시장 선거로 정치권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터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측은 야당과 네티즌이 우려하고 있는 '표현의자유 침해'에 대해서 그럴일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일부 보수언론에서조차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편을 비판하고 있다. (중앙일보, [오병상의 시시각각] 생각이 늙은 보수들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도를 떠나서 SNS와 앱을 통제하고 심의하겠다는 자체가 낡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하루에 셀수 없을 만큼 생산되는 메시지를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라는 현실적인 것을 떠나서 굳이 통제하고 심의해야 할 대상이냐는 것이 문제제기이다.

물론 SNS상에서는 비상식적이고 저급한 글들이나 주장이 있긴 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의 다양한 주장에 자연스럽게 가려지게 마련이다.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알 것이다. 아무리 어떤이가 북한을 찬양한다고 해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행동을 좋게 바라볼 네티즌들은 없다는 것이다. 이미 SNS는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준인데 정부는 뒤늦게 SNS 세상을 통제하고 심의하겠다고 하니 이래서 반정부적이고 반한나라당 메시지가 유통되고, 정부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SNS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많은 SNS 사용자들을 어떻게 검열하고 단속할지 의문이다. 설사 단속한다고 해도 이메일만 있으면 계정을 만들수 있는 SNS는 단속을 피해갈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70년대 박정희 독재시절 치마단속 하는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일부 사용자들의 불법적인 선거운동때문에 수많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의견도 개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SNS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웃지 못할 단속이다. 

올해 초 중동에서 시작된 민주화 바람은 영원할것만 같았던 리비아 카다피 독재자의 죽음으로 연결됐다. 그 시위의 중심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SNS가 있었다. 미국의 추악한 금융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월가 시위도 SNS로 소통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도했다. 이런 분위기에 위기를 느끼고 최근 이어진 보궐선거에서 SNS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인사가 있다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중앙일보 칼럼의 말대로 한국은 미국보다는 중국을 닮아가는 것 같다. 자유를 통제하고 심의하는데 중국보다 앞선 나라가 또 있겠는가. 진정한 IT 선진국.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문화를 바꿀수 있는 사람을 한국에서 만나보려면 심의가 아니라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