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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황강댐 방류]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던 임진강 범람 사망 사태

지난 주말 연천군 임진강에 북한지역 상류의 황강댐에서 대량 방류한 물로 6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 그리고 네티즌은 남측에 통보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한 북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대응체계에 대한 반성은 없이 북한에 대한 떠넘기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대량의 물을 방류하면서 남측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한 북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피시킬수 있었던 정부와 군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밝혀진 내용중에 군당국이 수위상승을 알고 있었고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이 정보가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나 행정부는 물론 인근 군부대에도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훈련중이던 전차가 물에 잠기기도 ..

2009.09.0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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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지명과 고향 공주시민의 반응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무총리직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정계가 시끄럽습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이회창과 심대평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발언등으로 지난 한주가 뜨거웠습니다. 심대평 의원과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고향은 충남 공주시로 같습니다. 심대평 의원의 탈당과 총리 기용 무산은 공주시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세종시법 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실망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두번째 총리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지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고 지지세력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상 경쟁자였고 ..

2009.09.07 게시됨

비판적 시선

기아타이거즈의 안티, 낡은 광주구장

곧 다가올 2010년 지방선거 야구장 신설 공약, 우리는 또 속아야만 하는가? 난 한화이글스의 팬이다. 추억의 빙그레이글스 시절부터 팬이다. 내가 빙그레의 연고지역 출신이 아니라 90년대 초의 빙그레는 분명 매력있는 팀이었다. 야구의 재미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나는 타격을 꼽고 싶다. 당시 빙그레의 타격은 정말 최강이었다. 하지만 빙그레는 한국시리즈를 정복하지 못했다. 매번 해태타이거스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빙그레타자들을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선동열이나 홈런성 타구를 끝까지 쫓아가 잡아내는 이순철이 그렇게 싫을수가 없었지만 당시 해태는 무적의 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그런 해태는 모기업의 부도로 기아로 팀이 넘어가더니 수년간 하위권을 맴돌았다. 하지만 올해 기아타이거즈는 그간 기아타이거..

2009.09.04 게시됨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으로 충청 민심 가라 앉을까?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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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으로 충청 민심 가라 앉을까?

정운찬 총리 카드로 들끊는 충청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 MB정부의 새로운 국무총리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내정되었다. 정운찬 전 총장이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단 소식을 들었을때 약간은 의외였다. 두가지 이유인데 한가지는 다들 알다시피 정운찬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을 꺽기 위한 인물로 야당의 후보로 오르락 내리락 하던 후보군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결국 대선출마는 하지 안했지만 어쨌든 야당의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인물이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 중도실용인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문제와 심대평 의원의 탈당으로 성난 충청 민심을 달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줏대가 없는건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실용적인 것인지 모르겠다. 두번째는 얼마전까지 유력 총리 후보로 거..

2009.09.03 게시됨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로 환경이 복원될것?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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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그린벨트 해제로 환경이 복원될것?

서울시 외곽엔 비닐하우스촌이 많이 있습니다. 농작물을 키우기도 하고 저소득층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닐벨트'와 '창고벨트'는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린벨트는 늘어나는 회색도시의 확장을 막기도 하고 도시민들에게 녹색환경을 지켜주고자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그린벨트(비닐벨트&창고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 32만가구를 짓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201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6년 앞당겨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짓겠다고 합니다. 주택을 지음으로써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이라는 전형적인 건설경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환경훼손에 대해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오히려 환경이 복원될 것'이라고 황당한 대답을 하고 있..

2009.09.0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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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신종플루 대유행과 의료민영화

신종플루 전염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신종플루가 사실상 '대유행'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정부도 전국 학교의 휴교령을 검토하고 있고, 예비비를 풀어 백신인 '타미플루'를 비축하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만명 사망을 예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신종플루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정부는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손씻기'같은 예방책을 발표하고 있다. 여러 대책중에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거점병원'이다. 지역에 거점 병원을 두어 신종플루에 대한 치료와 격리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국립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치료와 격리를 했는데 감염 인원이 걷잡을수 없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민간병원엔 인력과 치료환경, 백신이 제대로..

2009.09.01 게시됨

충남 공주시의 공공자전거 도입과 한계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자전거 전국일주

충남 공주시의 공공자전거 도입과 한계

이명박 정부가 밀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의 대표상품은 '자전거'입니다. 정부는 4대강 주변과 해안을 따라 자전거 길을 만든다고 하고 서울시도 자전거도로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되어야 할 지방의 자치단체들은 예산부족과 인식부족으로 자전거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보험도 들고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생색내기용 자전거도로 만들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야 말로 자전거가 대체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충남 공주에 갔는데 눈에 띄게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있고 공공자전거도 도입했습니다. 공주는 알다시피 백제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소도시입니다. 예전부터 공주같은 ..

2009.08.31 게시됨

심대평 의원의 탈당과 자유선진당의 한계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심대평 의원의 탈당과 자유선진당의 한계

심대평 국회의원(충남 공주)이 자유선진당을 탈당했다. 지난 총선에 앞서 국민중심당을 창당하며 자유선진당의 최대세력을 가진 그가 탈당을 한 것은 그의 지지자들과 충청인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온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회창 총재(현 실존 정당중에 총재라는 구시대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자유선진당이 유일하다)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심대평 총리 기용설에 따른 이회창 총재와의 불협화음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권에 기반을 두었지만 비충청권인사인 이회창 총재와 측근들이 당권을 장악했다. 총선이후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1인 지배체제로 굳혀졌고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당론이었다.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하며 개인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찻잔속의 태풍이었다. 곪고 곪은 것이 심대평 총리 기용설..

2009.08.30 게시됨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와 원외투쟁은 쇼?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와 원외투쟁은 쇼?

민주당이 조건없는 등원을 결정하고 정기국회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와 협력의 유지를 받들고 언론악법 원천무효 원내외투쟁을 병행하기 위해 등원을 결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누가 등을 떠밀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마침 그때가 된 것이다. 사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 일부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원외 장기 투쟁을 선언했을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의원 사퇴를 물론이고 원외 투쟁이 추석 훨씬 전에 끝날 것을 예측하는 분위기였다. 정세균 대표와 최문순, 천정배 의원이 호기있게 의원직 사퇴서를 냈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견이 있었고, 장외 투쟁도 분위기 조성이 안되는 분위기였다. 시민들은 언론악법 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뛰어나온 민주당 의..

2009.08.27 게시됨

어린왕자의 귀환, 신자유주의 파헤치기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책과 영화관

어린왕자의 귀환, 신자유주의 파헤치기

생텍쥐베리의 가 아닌 를 쓴 김태권씨의 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우주에서 살아남는법'이라는 부제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해 쉽게 만화로 설명한 책입니다. '88만원세대'를 쓴 우석훈씨가 해제를 해서 책의 내용이 더욱 깊습니다. 만화만 있다면 읽기는 쉽지만 이해하기엔 너무 난해했을 신자유주의를 쉬운 문장으로 설명해주어서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문이나 책,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보면 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어린 학생들이나 사회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해 모른다면 우리 올바르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열풍은 사회양극화, 빈곤, 비정규직, FTA, 청년실업등 거의 모..

2009.08.24 게시됨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차라리 자전거 보조금을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차라리 자전거 보조금을

정부에서 친환경차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과천시와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200만원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미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 앞서 특혜 논란과 재정확보 논란에 빠졌다. 현재 국내에선 현대기아차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특정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마련이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에 비해 기술력이 월등히 앞선 일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수입된다면 국산 자동차에 대한 혜택도 없어지게 된다. 재정확보도 문제이다. 하이브리드에 앞서 경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2009.08.23 게시됨

내 기억속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제 편히 쉬세요.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내 기억속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제 편히 쉬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잠시후 영결식을 마치면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파란만장했던 한국현대사에서 늘 낮은곳에서 서민들과 함께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남북평화가 그의 죽음으로써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니 죽어서까지도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니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사실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80년생인 나는 대학시절과 군대시절의 대통령이 김대중이었다. 하지만 386세대나 그 이상의 세대 또는 호남지역에서의 영웅이나 선생님 같은 의미의 대통령은 아니었다. 내 기억속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전 대통령과는 별반 다를게 없는 그냥 대통령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무렵 나는 대학교에 진학했고, 사회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

2009.08.23 게시됨

김대중 전 대통령, 국회분향소의 모습들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사진기 시선

김대중 전 대통령, 국회분향소의 모습들

점심먹고 국회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국회는 조문객들과 영결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각 언론사들의 중계차와 중계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회 잔디밭엔 영결식때 쓰일 의자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조문을 하러 가는 길목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생을 다룬 사진들과 책등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마음을 더 애틋하게 합니다. 일본납치후 생환 사진과 가택연금 시절 그리고 가족과의 단란한 한때를 찍은 사진이 인상 깊었습니다. 국회 분향소에서는 한강고수부지와 당산역, 대방역, 여의도역 등지로 조문객을 실어나라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무료로 운행한다고 하니 조문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08.21 게시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을 바랬던 사람들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을 바랬던 사람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서글프게 울던 모습이 생생한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줄은 몰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살아있는 한국현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민주화에 앞성서다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에 목숨을 잃을뻔하기도 했습니다. 젊은시절 정치에 몸담아 40대에 대통령으로 출마해 박정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과의 후보단일화를 못했던것과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으며 많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이명박 정권..

2009.08.1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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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신드롬과 이명박 당선

허경영이라는 세글자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허경영 신드롬이 과연 정상일까? 그는 작년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되었다. 사실상 사기죄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그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해서 각종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콜미'라는 노래도 만들었다. 출소 뒤에도 반성은 커녕 여전히 '자신의 눈을 보면 모든 근심걱정이 없어지고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고, 축지법을 쓸수 있다'라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발언을 하고, 뉴스거리에 목말라 있는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허경영이 작년 대선과 이번에 다시 인기를 끄는 것도 언론의 역할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도인, 기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도인도 기인도 아니다. 출소후의 언행을 보면 오히려 사이비종교 교주같아 보이기도 한다..

2009.08.16 게시됨

한나라당 빈나특위는 빈곤 감추기 이벤트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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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빈나특위는 빈곤 감추기 이벤트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이후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래시장과 방과후 학교등을 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민생 행보를 하는데 주요 역할은 빈곤없는나라만드는특별위원회(빈나특위)라는 긴 이름의 당내 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원으로 나경원, 정두언, 김무성, 고승덕 의원등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빈나특위를 만들고 사회 양극화를 줄이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 좋은 방향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문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노숙자등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80대20의 사회를 넘어 이젠 90대10의 사회가 ..

2009.08.15 게시됨

김민선 고소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홍보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김민선 고소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홍보

요즘 인터넷 공간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사건의 발단은 난데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가 PD수첩과 김민선에 대한 고소에서 시작되었다. 에이미트는 작년 촛불시위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고 김민선이 촛불시위를 선동했다며 3억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냈다. 작년 촛불시위 정국에서 김민선은 개인 미니홈피에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미니홈피라는 곳이 무엇인가? 공식 사이트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촌이라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곳이다. 이런 곳에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고 고소를 당하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에이미트측은 김민선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며 소송을 내었다고 한다. 일종의 입막음이다. 앞으로 허튼짓 했다가는 연예인이고 뭐고 소송을 걸겠다는 의도이다. 연예..

2009.08.15 게시됨

비판적 시선

친노신당, 시민주권당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안녕하십니까? (가칭)시민주권신당 입니다. 무더위와 습기로 누구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히던 장마도 끝나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추가 벌써 오늘이군요. 열매 풍성하고 인심 넉넉한 가을이 오기는 하겠지만, 아직 남은 무더위와 태풍은 우리가 무사히 통과해야 될 관문일 것입니다. 사는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민초들의 삶이란 것이 겨우 여우를 피해 모퉁이를 돌고 나면 하이에나를 만나고, 한바탕 혼쭐이 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의 연속이지요. 미디어법이라는 하이에나와의 사투에서 살아남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쨌거나 우선은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볼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억압과 공포의 금수들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2009.08.14 게시됨

국회 앞 자전거도로, 자전거 못탄다.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자전거 전국일주

국회 앞 자전거도로, 자전거 못탄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엔 위 사진과 같이 표시된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서강대교에서 건너오면 저 자전거 도로를 타고 곧바로 영등포로 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다른곳에 비해 넓고 인도도 넓은데다가 인적도 드물어서 자전거 타고 지나기에 겉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상 저 자전거 도로를 지나가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으나마나 인걸 알 수 있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회의사당 앞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 허구헌날 경찰 버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된 요즘은 그나마 경찰버스가 잘 안보이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경찰버스가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점령해 버립니다. 두번째 이유는 아래의 사진처럼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된 곳에 꽃을 심어 놓은 대형 화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09.08.13 게시됨

민주노총이 KT 발전에 도움안돼 탈퇴했다.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민주노총이 KT 발전에 도움안돼 탈퇴했다.

얼마전 KT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큰 뉴스거리가 되었다. 민주노총 설립때부터 인적으로 재정적으로 현대자동차만큼 중요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다. 보수언론들은 앞다투어 KT노조가 탈퇴하면 민주노총이 금방이라도 무너질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에서 KT노조의 위상이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었다면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곪았던 것이 지금에서 터진 것 뿐이란 것을 알 것이다. KT노조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용화와 함께 사측의 개입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KT노조는 민주노총 안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넘어 같이 갈 수 없는 노조였다. 물론 그런 노조를 당장의 달콤함(재정)때문에 ..

2009.08.13 게시됨

조갑제닷컴의 한국사회단체성향분석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책과 영화관

조갑제닷컴의 한국사회단체성향분석

조갑제닷컴에서 새로운 책을 만들었습니다. 몇달전에도 을 출판해서 무료로 배포하더니 이번에도 정가 10,000원의 책을 무료로 배포해주시더군요. 잘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은 이란 책입니다. 좌파와 우파 그리고 중도성향의 사회단체들을 성향분석한 책이라고 설명해놨더군요. 가이드북이라곤 하지만 내용은 대체로 좌파단체들은 북한과 연결시켜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반면, 우파단체들은 애국단체들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도단체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북한문제이 있어 인도적 실천을 강조한 단체들을 마치 전향한것처럼 묘사하고 있구요. 한국 사회단체 성향분석 가이드 북 - 김성욱 외 지음/조갑제닷컴 책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월간지에 끼어주는 별책부록 같은 느낌입니다. 인터넷에 다들 있는 내용들인데다 사진..

2009.08.12 게시됨

증거도 없는 사노련 기소,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증거도 없는 사노련 기소,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

서울 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사회변란 선전선동 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한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8명의 핵심간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사노련은 올초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거부되면서 검찰이 망신을 당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죄목을 하나 더 첨가해 쌍용차 사건의 배후가 사노련이라는 식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노련이 쌍용차 점거를 군사적인 편재로 투쟁하려 했다는 죄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노련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불구속 기소를 했을까?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선전물을 뿌리고 선전선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를 검찰 스스로가..

2009.08.12 게시됨

[마포 공기주입기]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이 부족할때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자전거 전국일주

[마포 공기주입기]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이 부족할때

자전거를 타다보면 당연히 타이어에 바람이 빠집니다. 휴대용 펌프를 자전거에 달고 다니면서 일정 공기압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대부분은 펌프가 있어도 집에 있거나 자전거 가게에서 보충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펑크가 나거나 공기압이 없으면 난감할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자전거 가게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고층빌딩들이 있는 업무지구나 한강변이면 쉽지 않습니다. 저도 펌프가 있긴 하지만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는 주로 북아현동에서 여의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코스는 아현역-애오개역-공덕역-마포역-마포대교-여의도 입니다. 출퇴근 구간에 자전거 가게는 없고, 마포역을 지나 마포대교 가는 길에 마포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공기주입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주입기를 자주 사..

2009.08.07 게시됨

이명박 "인권은 존엄하고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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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인권은 존엄하고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 하지말고 국내외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만큼 인권을 챙기는데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도 가난했던 때 인권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지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과 며칠전에 한 말들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이란 단어는 없다. 국가인권위가 아무리 긴급구제를 하고 경찰에게 권고를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은 휴가를 갔다. 한겨레 허재현 기자의 블로그(http://blog.hani.co.kr/catalunia/24478)에서..

2009.08.05 게시됨

LIG 자전거보험, 출시는 했는데 왜 안팔지?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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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자전거보험, 출시는 했는데 왜 안팔지?

비가 오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전거를 타고 북아현동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안전에 이만저만 신경이 쓰이는게 아닙니다. 특히 여자친구는 앞만 보고 똑바로 가기 때문에 가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때문에 도로로 나가지 못하고 인도로 속도를 줄여서 달리고 있습니다. 조심하면서 타고 있지만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비교도 해보고 기사들도 찾아보고 했지만 마음에 드는 보험은 없더군요. 보험 상품들마다 뭔가 하나씩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삼성화재와 LIG 손보의 보험중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3만원 초반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었지만 5만원을 내는 LIG로 가입하기로..

2009.08.04 게시됨

광화문광장, 꽃보다 여백의 미가 필요하다.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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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꽃보다 여백의 미가 필요하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이 개방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지였던 광화문 앞 거리가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넓은 차도에 이순신 동상만이 외롭게 서 있었는데 이젠 시민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삭막한 도시에 광장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의 광장에 대한 정책은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박물관의 유물들처럼 그저 바라보게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서울광장은 죽어있는 광장이 되어버렸습니다. 2002년의 월드컵의 감동과 함성은 사리지고 경찰버스만이 광장에 남았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야기하며 놀 수 있는 공간은 원천봉쇄 되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박제된 광장과 통제된 광장, 틀에 박힌 ..

2009.08.03 게시됨

학자금대출이 아니라 등록금 인하를 원한다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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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이 아니라 등록금 인하를 원한다

요즘 대학등록금 참 비쌉니다. 한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에 육박합니다. 일년으로 치면 1,000만원입니다. 왠만한 4년제 대학교 졸업하려면 용돈이나 기타비용 모두 빼고도 학비로만 4천만원은 있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오르기만 하는 등록금으로 인해 부모님의 어깨는 무거워지고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가야 합니다. 비싼 등록금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하는 것이 학자금대출입니다. 하지만 학자금대출이 돈장사를 한다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높은 이자로 인해 학생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회 첫출발을 빚을 지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오늘 학자금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학자금대출과는 다르게 취업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졸업후 최대 25년안에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

2009.07.30 게시됨

MB의 이상한 인사정책,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참씨 내정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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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이상한 인사정책,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참씨 내정

독일인에서 한국인으로 귀화한 방송인 이참씨가 한국관광공사의 사장으로 내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칼도마란 이름으로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하고 각종 방송에 출연하면서 친근한 이미지였었죠. 지난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특보를 맡아 정치권과도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참씨의 한국관광공사 사장 취임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중에 하나입니다. 이참씨가 귀하했기 때문이거나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될만큼 경력과 전문성이 있었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코드인사를 남발한다며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2009.07.29 게시됨

공작정치 근절하자는 한나라당의 새빨간 말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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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정치 근절하자는 한나라당의 새빨간 말

지난 17대 대선 당시의 한나라당의 신문광고입니다. 이명박 후보를 곤경에 빠트린 BBK 사건을 야당이 물고 늘어지자 공작정치라며 광고를 한 것입니다. 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이 BBK를 이용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공작정치 입법안을 관철시켜서 허위사실에 영향을 받은 대선 무효화, 정치테러로 유력후보 궐위 시 대선 연기, 정부지원 시민단체 대표 선거운동 금지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한나라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이야말로 새빨간 말입니다. 허위사실에 영향을 받은 대선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테러로 유력후보 궐위 시 대선연기라고 했는데 유력후보라는 것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정부지원 시민단체 대표..

2009.07.28 게시됨

미디어법, 민주당을 믿을수 있을까?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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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민주당을 믿을수 있을까?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KBS*SBS*MBC 지상파 3사와 각 언론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방송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장기집권 술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처럼 국회에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실용도 아니고 민생법안도 아닌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개악을 반대한다고 대표가 단식을 하고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

2009.07.21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