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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토사구팽 이병순, 낙하산 김인규

KBS 신임사장으로 김인규씨가 선정되었다. 김인규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인물이다. 때문에 KBS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KBS 노조는 낙하산을 저지하겠다며 총파업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많은 이들은 이병순 사장이 연임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 현정부 들어서 이병순 사장은 큰 무리없이(?) KBS를 이끌어왔고 이번 사장 공모에서도 연임될 것으로 내다본 사람들이 많았다. 사실 현정부 들어 다른 언론사들은 미디어법과 관련해 파업을 하고 노사관계도 안좋아졌으나 오히려 KBS만은 노조와의 관계도 제일 무난했고 미디어법 통과 상황에서도 조용했던 곳이다. 물론 KBS 내에서도 이병순 사장체제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김인규씨 못지 않게 이병순 사장도..

2009.11.20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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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에서 만약 일본인이 죽었다면, 부산사격장 화재를 보며

부산 사격장 화재로 많은 일본인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다. 타국에서 관광하러 왔다가 봉변을 당한 일본인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은 비단 이번 화재뿐만 아니라 매번 지적되는 것인데 고치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 이번 부산 사격장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우리에게도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바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이다. 화재로 다수의 일본인이 사망했다는 것이 알려지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은 하토야마 일본 총리에게 사과를 했고 각 정부관계부처는 전례에 없던 신속한 대응을 했다. 이어 정운찬 총리는 유족들을 만나 무릎을 꿇고 사과와 위로를 하기도 했다. 다 좋다.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나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사..

2009.11.19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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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파병, 재건과 평화유지인가? 침략인가?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을 고려했고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평화를 위해 파병을 계획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평화라지만 그 이면엔 미국의 요청과 아프가니스탄 개발의 떡고물을 차지하려는 속셈이란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겉으론 재건과 평화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점잔을 떨고 있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 바라는 것은 '돈'과 '자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다. 심지어 미국내에서도 그것도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 철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명분이 약한 전쟁이다. 우리에게 아프가니스..

2009.11.19 게시됨

농민대회, 여의도에 농민들이 모인 이유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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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대회, 여의도에 농민들이 모인 이유

지금 이시각 여의도에선 농민대회가 치뤄지고 있다. 아침부터 여의도는 경찰버스가 가득하다. 중요 길목마다 경찰버스를 이용해 가로막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노골적인 공세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 공세에 가장 힘겨워하는 계층이 바로 농민이라고 생각한다. 농민은 경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복지면에서도 바닥이다. 비정규직 문제나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나마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최선봉에 있는 한나라당이나 재벌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사회불만이 고조되면 사회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대기업은 그들을 얼르고 달랠 대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 문제는 어떠..

2009.11.17 게시됨

장애연연금을 준다는데 왜 장애인들은 거리로 나왔을까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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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연금을 준다는데 왜 장애인들은 거리로 나왔을까

어제 오늘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벽에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는데 서울에 첫눈이 내리더군요. 어제 일때문에 잠시 여의도에 갔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빌딩 사이를 걷는데 추운 날씨에 천막농성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꽤 오래 농성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언론의 관심은 다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것 같아 아쉽더군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복지예산을 줄일까봐 걱정을 많이 헀습니다. 안그래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후진적이고 지원되는 예산도 적은데 그마저도 줄인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떼어먹으니까 줄인다고 하는건가요? 4대강 건설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세종시 건설논란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부자들과 대기업에겐 세금을 깍아주면서 저소..

2009.11.15 게시됨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전담 마크맨?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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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전담 마크맨?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기관.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본 국무총리의 정의이다.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총리라는 자리의 위상이 약해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이다. 특히 내각을 잘 이끌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관계부처끼리 의견이 다를때가 있는데 이를 조정하고 내부정리를 하는곳도 바로 국무총리실이다. 하지만 취임한지 한달이 되어가는 정운찬 총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것 같다. 요즘 국회는 국정감사 대정부기간인데 몇일전에도 정운찬 총리는 의원들의 질문에 '총리가 된지 한달밖에 안되 다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오늘은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의 질문에 '장학퀴즈 하듯이 물어보지 말라'며 발끈하기까지..

2009.11.09 게시됨

여의도를 가득메운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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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를 가득메운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

개인적으로 한국노총을 신뢰하거나 좋아하진 않습니다. 한국노총의 출발부터 어용노조였고 수많은 사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후보를 지지한것도 우습지만 국회의원을 바랬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작 토사구팽을 당해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와 가깝게 지내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심지어 한나라당과 보수층이 좌파정부라고 규정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친정부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한국노총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엔 한국노총이 단단히 삐진것 같습니다. 온건하기로 소문난 한국노총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수만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짧은 거리이지만 행진도 ..

2009.11.07 게시됨

세종시, 양치기 소년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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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양치기 소년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세종시 논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풀리기보다는 꼬이는 것 같습니다. 정운찬 총리가 논란에 군불을 지피더니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이 가세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재보궐선거로 자신감을 얻은 야당은 세종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을 찬성하는 측은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국가의 백년대계' 즉 신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둘다 틀리다고는 말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과는 달리 갑자기 세종시 건설을 찬성한 것은 당선을 위해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인 선택이었다고 해도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딴말을 하..

2009.11.01 게시됨

한나라당의 자만과 민주당의 오만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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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자만과 민주당의 오만

민주당의 오만 10월 28일 치뤄지는 재보궐 선거(경남 양산, 수원 장안, 안산 상록, 충북 증평 괴산 음성 진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야당 후보 단일화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곳은 거의 없다. 강릉이 무소속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협상끝에 무소속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됐지만 사실 강릉은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던 곳이기에 애초부터 민주당도 큰 관심이 없던 지역이었다. 반면, 다른 곳에서 민주당은 야당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면서 민주당 중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안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보단일화 논란이다. 안산 상록을은 민주당 후보와3. 한나라당 후보,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지지하는 무소속..

2009.10.21 게시됨

이명박과 허경영의 공통점,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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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허경영의 공통점,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작년 촛불집회가 끝나고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각종 고소고발을 당했다. 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야 그렇다쳐도 촛불집회와 광우병에 대한 보도를 했던 언론마저 고발을 했다. 특히 MBC의 시사프로 '피디수첩'은 정부와 검찰 그리고 보수단체의 표적이 되었다. 이후 피디수첩은 피디가 수배되고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당시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많이 하던 MBC 특히 피디수첩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이다.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는 언론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과 허경영의 공통점,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얼마전 허경영씨의 각종 거짓말과 사기행각에 대한 보도를 한 S..

2009.10.20 게시됨

세종시 건설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들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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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들

이명박 대통령님,'타협 안된다'라는 말보다 '적절한 사과' 먼저 하세요 세종시 논란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이 취임하면서부터 세종시가 과연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를 넘어 사업이 집행조차 될수 있을까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공사가 조금씩 늦어지고 사업비가 줄어들때마다 이명박 정권이 과연 세종시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 있었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가 늘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여당내에서 세종시에 대한 잡음이 일어도 지도부는 원안추진이 당론이라고 했고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세종시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헀습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권 실세라는 사람들이 세종시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

2009.10.19 게시됨

허경영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낫다?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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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낫다?

허경영은 그냥 거짓말쟁이 환자일뿐 이전부터 이른바 '허경영 신드롬'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다. 그가 재미있다거나 새롭다거나 진심인지 장난인지 몰라도 그가 정치인으로 성공해야 한다거나. 또는 차라리 허경영이 이명박보다 낫다거나 하는 소리를 들을때면 마음이 영 불편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허경영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다. 일부 유명한 인사들이나 진보진영에서조차 차라리 이명박보다 허경영이 낫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본다. 허경영은 웃기기라도 한다는 것이다. 허경영이 웃긴건 사실이다. 상식적으론 말도 안되는 주장(축지법을 한다거나 그가 주장하는 각종 경력들)을 하는 것이 하나의 웃음코드가 되어버렸다. 내가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고 여당의 거짓말에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

2009.10.18 게시됨

자격미달 경찰 "채증하면 시비걸거야. 그럼 검거해"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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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경찰 "채증하면 시비걸거야. 그럼 검거해"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진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들의 무전기 녹취록을 보면 경찰의 수준이 어떠한가 보여주고 있다. 나름 어렸을때부터 엘리트코스를 밟아 경찰의 고위 간부가 된 그들의 무전 내용은 이런 사람들과 과연 경찰인지 간부가 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가면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간부들의 무전 내용은 경찰이 국민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 경찰은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기보다는 '적군'이나 '진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보는 족족 검거" "잔당소탕" "삼삼오오 이동하는 것을 검문하고 검거하라" "보는 족족 검거해서 검거인원을 많도록 해라" "인도에 산재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검거하라..

2009.10.15 게시됨

손석희도 하차위기, 이유는 '고비용' 그럼 유재석은?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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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도 하차위기, 이유는 '고비용' 그럼 유재석은?

손석희 교체이유는 '고비용' 그렇다면 무한도전의 유재석과 박명수부터 교체해야 KBS '스타골든벨'의 김제동에 이어 MBC '100분토론'의 손석희마저 교체될 운명에 처했다. 각종 언론에서 교체설을 비중있게 다루는 것을 보면 적어도 오는 가을개편에 손석희 교체에 대한 심도있는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제동 교체를 보듯이 때가 때인만큼 정권에 밉보인 MBC가 살아날길은 눈엣가시인 손석희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손석희는 깔끔하고 담백한 진행과 논리정연한 말솜씨로 많은 시청자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보수층에선 눈엣가시같은 존재였다. 때문에 개편때마다 손석희의 교체설이 흘러나왔지만 노조와 시청자들의 반발로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을 견디..

2009.10.12 게시됨

보훈회관에 걸린 두 개의 현수막, 보훈 개편 반대 vs 대북지원 반대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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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회관에 걸린 두 개의 현수막, 보훈 개편 반대 vs 대북지원 반대

오늘 점심 구글 애드센스 수익으로 받은 돈을 웨스턴유니언으로 받기 위해 여의도의 기업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기업은행 지점 위치를 잘못 찾아 조금 더 갔는데 건물에 현수막에 걸려 있어서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멀리서 볼땐 왼쪽의 흰 현수막만 보여서 이명박 정부의 보훈체계 개편안에 대한 항의인가 보다 했습니다. 흰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 보훈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전면반대한다'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특히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나 그 후손들이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볼때면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의문을 갖게 될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친일파나 군사독재정권의 권력자..

2009.10.08 게시됨

삥뜯는 청와대, 통신3사에 250억원 요구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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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뜯는 청와대, 통신3사에 250억원 요구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엔 청와대가 돈을 요구하면 갖다 바쳐야 했다. 거부했다가는 그룹 전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시대였다. 하지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아니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물론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이나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여전했지만 청와대가 요구한다고 해서 '예'하며 가져다 주는 시대는 먼 옛날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신문을 보니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라는 민간단체에 기금에 돈을 내놓으라며 청와대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SK와 KT엔 100억원씩 LG엔 50억을 기금으로 출연하라고 요구했는데 SK와 KT는 기금을 내놓기로 했지만 LG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낸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

2009.10.07 게시됨

정운찬과 원희룡, 용산참사 유가족 방문과 한나라당 쇄신특위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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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과 원희룡, 용산참사 유가족 방문과 한나라당 쇄신특위

한나라당엔 이상한 계파가 있다. 친이도 아닌 그렇다고 친박도 아닌 이상한 계파이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했을때 나타나 얼굴마담 노릇이나 화제를 전환하고는 사라지는 역할을 맞고 있다. 이들은 바로 한나라당 소장파라고 불리는 대표적으로 원희룡 의원이나 수도권의 초선 의원들이 그들이다. 특히 원희룡 의원은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당 쇄신에 앞장서기도 했다. 당의 주류와는 다른 견해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야당에 동조하는 언행으로 당내에서 비판을 받은적도 있다.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로 기존의 구닥다리 이미지의 한나라당과는 차별화되고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가 많다. 야당의 이미지와 겹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원희룡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도 한나라당 의원이다. 야심차게 출발했던 쇄신특위 활..

2009.10.04 게시됨

G20 정상회의 유치로 한국도 선진국?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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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유치로 한국도 선진국?

난데 없는 선진국 타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다녀온뒤 연일 언론보도에서 내년 G20 정상회의 유치와 그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얻게되는 경제파급 효과부터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일까? 사실 경제 규모로 본다면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선진국이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합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G7, G8이라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구성해 자만이 넘치는 이른바 선진국들이라는 나라들도 아니꼽지만 G20으로 확대된 그룹에 한국이 끼다니 한국이 많이 성장하긴 했나보다. 사실 G7이나 G8 또는 G14엔 한국이 끼지 못한다. 아..

2009.09.30 게시됨

세종시 원안통과 촉구 시위와 정운찬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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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통과 촉구 시위와 정운찬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국회본청쪽에서 시위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게 보였습니다. 무엇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산책도 할겸 본청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연기군민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더군요.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세종시 특별법 원안통과를 주장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연기군의 이장단과 사회단체 회원들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상경해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안그래도 이명박 정권들어 세종시 건설이 지지부진한데 충청출신인 정운찬 총리 후보자마저 원안통과가 어렵다고 말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일때 약속했고 이명박 ..

2009.09.28 게시됨

관음증에 걸린 정부기관 (국정원과 기무사)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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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에 걸린 정부기관 (국정원과 기무사)

21세기 들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편리하게 변하고 있다. 공상과학영화에 나올법한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현대인들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24시간 그의 행적을 국가는 알고 있다.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그리고 길거리의 CCTV, 인터넷, 핸드폰 사용기록으로 그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알수 있다. 마치 짐캐리 주연의 트루먼쇼를 보는듯하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사생활은 국가에 보고되고 수집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들어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가의 정보수집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구시대의 산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줄 알았던 국정원과 기무사라는 단체가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2009.09.18 게시됨

위장전입은 사과 그러나 공안은 강화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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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사과 그러나 공안은 강화

오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역시 여당은 감싸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뭔가 들춰내려고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에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에 대해 이귀남 후보자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 사과로 끝날 문제인가? 지난 글( 2009/09/13 - [삐뚤한 시선] -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에서 설명했듯이 위장전입은 폭행죄와 과실치사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 중형에 속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물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냥 사과만 하면 된다. 위장전입은 이제 죄가 아니라 사과만 하면 되는 사문화된 법이 되어 버렸다. 사회고위층이라고 할것도 없이 법과 관련된 공무원들부터 주민등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

2009.09.17 게시됨

국회 앞 횡단보도엔 무슨일이?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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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횡단보도엔 무슨일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국민세금을 펑펑쓰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요즘은 대표적으로 4대강살리기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예산을 복지와 교육에 쓴다면 반값등록금도 할 수 있고 신종플루 대비도 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강바닥 파는데 뭔 그렇게 많은 돈을 쏫아 붓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돈이 남아돌아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돈 빚내서 하는 사업이니 나날이 국가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거시적인 공무원의 탁상행정말고 오늘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탁상행정을 소개하겠다. 얼마전 국회의사당 앞에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 생겼다. 때문에 국회쪽 출입구도 용의 형상이라며 이상하게 만들고(2009/08/11 - [삐뚤한 시선] - 용이 되고픈 국회의원 특권의식, 국회의사..

2009.09.17 게시됨

구글 애드센스 공익광고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유용한 정보

구글 애드센스 공익광고

네이버 메인의 뉴스캐스트를 보다가 발견한 국민일보를 클릭했다. 메이저 신문들에 비해 별로 신뢰도 안가고(신뢰도는 조중동도 안가긴 마차가지) 가끔 기독교 신문답게 뻘짓도 자주해서 잘 안보는 신문이다. 문화일보와 함께 조선일보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신문중에 대표적이라 하겠다. 오랜만에 들어가본 국민일보를 여기저기 살펴보니 구글 애드센스의 광고가 많이 붙어있다. 국내 많은 언론사들의 홈페이지에 구글이나 다른 문맥광고들이 붙어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중에 시사성이 강하거나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은 구글에서 공익광고가 많이 달린다. 대형신문사 사이트에도 공익광고가 나오기랠 다른 기사들을 클릭해보니 의외로 공익광고가 많이 따라 붙는다. 심지어 시사성이라곤 아무 관계도 없는 '개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라는 기사에도..

2009.09.16 게시됨

서울색공원, 마포대교 밑 버려진 공간의 화려한 변신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사진기 시선

서울색공원, 마포대교 밑 버려진 공간의 화려한 변신

지금도 그런곳이 많지만 예전엔 다리 밑이라고 하면 음침하고 지저분했습니다. 각종 쓰레기들이 쌓여있거나 불량배들의 아지트이기도 했죠. 다리 밑에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설치한 곳도 있지만 다리의 안전상 건축물을 짓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넓은 공간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공간 사용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겠죠. 한강엔 참 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밑은 여름엔 시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곤 합니다. 운동기구가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밑의 버려진 공간을 공원등으로 꾸미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텐데 서울시에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마포대교 밑에 서울색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한강둔치를 죄다 뒤엎는 것을 보며 별..

2009.09.16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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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시선

블로그가 나에게 가져다 준 행운들, 충청투데이 따블뉴스

블로그를 시작하고 느낀 보람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몇개를 꼽자면 세상과의 소통과 더불어 오는 수익이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를 계기로 제 글이 오프라인 신문의 지면에 실리게 된 것도 큰 보람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프로야구 관련 썼다가 모 스포츠 신문에서 연락이 왔다가 막판에 안실린 경우가 있었을때만해도 내 글이 신문에 이렇게 많이 실릴줄은 몰랐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건 안하건간에 블로그를 모르는 분들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블로그가 대중화되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은 블로그가 미니홈피의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단순히 이름만 틀린 서비스로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미니홈피가 지극히 사적이고 허용된 관계(일촌)끼리의 공간이라면 블로그는 상당히 개방적이며 어..

2009.09.15 게시됨

비판적 시선

사회통합위원회로 갈등해소? 정부의 변화먼저

지난 정권에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공격했던 많은 것들중에 하나가 바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선 많은 위원회가 있었다. 진실화해, 과거사 등등 많은 위원회가 있었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는 이른바 개혁과 작은정부라는 구호속에 사라지고 축소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줄어들기는 커녕 이름만 바뀌거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중에 설치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통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와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계층 등 경제적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이념과..

2009.09.13 게시됨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위장전입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장전입은 폭행죄나 과실치사죄보다 형량이나 벌금이 높은 중범죄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이란 법을 어겨도 당당하게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있다. 얼마전 취임한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했고 이번 개각에서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에 일반 서민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고위직 공무원중 많은 인사가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범죄를 위반한 것처럼 대충 넘어가고 있다. 이 정도면 범죄불감증을 ..

2009.09.13 게시됨

한나라당, 장학재단 설립보다 반값 등록금이 먼저이다.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한나라당, 장학재단 설립보다 반값 등록금이 먼저이다.

한나라당 발표에 의하면 장학재단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학재단법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차후 일정을 협의했다고 한다. 추진위원장에는 정몽준 대표이며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외부인사를 재단이사장으로 위촉한다고 한다. 이어 설립을 위해 추진 부위원장에 남경필의원, 업무총괄에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등이다. 법률간사로는 고승덕 의원과 홍정욱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올해까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며 재단명칭을 당과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할 예정이란다. 정당이 장학재단을 추진하고 설립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정당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해에 따라 정당이 자주 바뀌는 한국정치사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야할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는 어려웠을..

2009.09.11 게시됨

비판적 시선

임진강 사태는 북한과 이명박 정부의 합작품

북한의 사전통보없는 대량방류로 인한 임진강 홍수로 인해 6명의 사망자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고 북한은 의례적으로 신속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과도 없고 뭔가 부족한 설명입니다. 이명박 정권답게 다시 북한에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부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북한이 일부러 방류를 했다는 이른바 '수공'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마철도 아니고 물을 가두어야 할 시기에 조금도 아니고 엄청난 물을 방류했다는 것은 그런 의심을 갖게 만들수 있는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어떤 이유로 방류를 했건간에 6명이라는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것은 분명 사과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군, 수자원공사의 미..

2009.09.11 게시됨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거짓말 포스팅 썸네일 이미지

비판적 시선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거짓말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백만실업 대국민 거짓말 지난 여름 국회의 가장 큰 쟁점은 MB악법이라고 불리우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이었습니다. 미디어법은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의장의 합작으로 통과되었지만 비정규직법은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량해고가 일어난다며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몇달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정규직 전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국민 사기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량해고가 일어난다며 마치 비정규직법 개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2009.09.08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