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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시선

법을 안지키는 국회의원, 방치하는 구청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유독 법치를 중요시 합니다. 정작 자신들의 뿌리는 독재정권과 군부, 그리고 차떼기 정당인데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이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법을 거들먹 거리며 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광장을 봉쇄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고 있죠. 민중의 지팡이일 경찰은 민중의 몽둥이가 되어 버렸고, 그런 경찰을 감시하고 인권을 지켜야 할 검찰은 정치검찰과 인권탄압 검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수단체가 하면 가만히 있고, 이른바 진보단체들은 눈을 부릎뜨고 달려들죠. 여기 또 법이 안지켜 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정부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법을 안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국회 앞에 가면 무수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2009.06.2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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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의 표적단속과 형평성

미디어몽구님의 '인정사정없는 기초질서, 불법주차 단속 너무하네'라는 글을 읽고 저의 경험담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질서 위반이나 불법주차, 그리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불법광고물들은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그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경험담을 이야기하자면, 회사가 여의도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사무실이 2층이었는데 상호와 전화번호를 광고하고자 창문에 유포지로 광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무실도 다 그렇게 하고, 다른 곳도 그런식으로 광고가 되어 있길래 그게 불법인지는 몰랐습니다. 단속은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한 10분정도...시끄러워서 창문밖을 보니 영등포구청 불법현수막 단속차가 현수막을..

2009.03.31 게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