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갈안나는 블로그

비판적 시선

박정희의 치마단속과 이명박 정부의 SNS 심의 단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개편을 두고 정치권과 온라인이 뜨겁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심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필이면 서울시장 선거로 정치권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터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측은 야당과 네티즌이 우려하고 있는 '표현의자유 침해'에 대해서 그럴일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에서조차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편을 비판하고 있다. (중앙일보, [오병상의 시시각각] 생각이 늙은 보수들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도를 떠나서 SNS와 앱을 통제하고 심의하겠다는 자체가 낡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하루에 셀수 없을 만큼 생산되는 메시..

비판적 시선

[충격폭력연행]불법체류자는 인권도 없는 것일까?

대전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이 불법취업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력연행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동영상을 보면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질질 끌어가고 저항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잡히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팀장은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할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자가 “차량에서 저항하는 모습이 없지 않으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 차량 안에서는 수갑을 채운 상태라서 때리지 않았다, 맘대로 하라 할 말 없다,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 ◎ 동영상_중도일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렵게 외화를 벌던 시절이 불과 20년전이다. 지금도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불법체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 꽤 있다고 한다.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