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성남시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 폭력성이 강한 사람이 되기 쉽다고 한다. 국회의 싸움을 보고 배운 지방의회 의원들도 날치기와 폭력을 그대로 배웠다. 성남시의회의 지자체 통합안 통과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야당 의원은 쇠사슬로 몸을 묶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날치기와 폭력으로 통합안 통과를 강행했다. 민주주의의 장인 의회가 난장판으로 변했다. 성남시의회의 통합안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실제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진통이 클 것이다. 통과 과정에 대한 적법성은 둘째치더라도 하남시 그리고 광주시와의 통합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행안부는 지자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네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인구 적은 지역은 자립기반 약..
비판적 시선
의원직 사퇴, 정세균이 아니라 김형오가 해야
결국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 언론노조,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뿌리는 못 속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예전 군사독재 시절의 부정투표와 대리투표가 2009년 국회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신한국당 시절의 노동법 날치기가 그리웠는지 노동법은 재투표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의원직을 걸고 미디어법을 막겠다고 공언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문만을 위한 미디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원직 사퇴는 국회의원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에게 의원직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