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시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박지원이랑 박원순 나오라고해!" 국회기습시위
얼마전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승소했다. 국가가 민간인에게 소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민간인에게 과도한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정당한 정책비판도 움츠려들수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끈 소송이었습니다. 국가는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기전에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야할 것입니다.아주 상식적인 일인데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할만큼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 트위터를 보니 아래와 같은 사진이 보이더군요. 우익 또는 애국단체(실은 극우겠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박원순 변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박원순, 국정원 무력화 시도하나?'라는 현수막인데 민간인 사찰하고..
비판적 시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선출, 이것이 인적쇄신?
어제 14일 수요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안상수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친이는 최고위원을 장악함으로써 다시한번 한나라당의 주류임을 확인했고, 친박계는 서병수 의원 1인만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지방선거 패배이후 인적쇄신과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재선 의원이 중심이 된 쇄신모임은 당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결과 한나라당은 미래로 나아가기보다는 다시한번 과거를 선택했습니다. 기대했던 인적쇄신도 없었고, 소장파들의 하나된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양강이었던 안상수 의원과 홍준표 의원은 서로 폭로하기에 바빴고, 정두언 의원은 권력투쟁의 장본인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
비판적 시선
북한축구팀 응원한것이 욕먹을 일인가?
북한 축구대표팀이 어제 포르투갈에게 7:0이란 스코어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서울에선 봉은사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북한팀을 응원했지만 실력차이의 극복은 쉽지많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보다 더 강했던 브라질과의 1차전에서 선전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제 북한의 대패 이후 아쉽다는 이야기를 포스팅(북한이 대패했는데 한국이 진것 같은 느낌)했습니다. 사실 저도 북한을 무조건 찬양하고 응원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북한의 독재정권도 바뀌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대결로 치닫는 현재의 대북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보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가 북한축구대표팀을 응원한 ..
비판적 시선
계란투척이 팔순노인의 우국충정?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비판>
최근 법원의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에서 법원에 이념의 덧칠을 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와 PD수첩 무죄판결을 두고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은 판결을 낸 판사들에게 빨간색을 칠하고 있다. 색깔론의 망령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떠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수단체들은 이념 공세를 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판사의 집에 찾아가 항의시위를 하거나 대법원장에게 계란 투척까지 하고 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사법부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보수단체가 합작하고 있다. 설사 일부 보수단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여당과 언론이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여당과 언론이 그들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일..
비판적 시선
위장전입은 사과 그러나 공안은 강화
오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역시 여당은 감싸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뭔가 들춰내려고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에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에 대해 이귀남 후보자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 사과로 끝날 문제인가? 지난 글( 2009/09/13 - [삐뚤한 시선] -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정부)에서 설명했듯이 위장전입은 폭행죄와 과실치사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 중형에 속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물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냥 사과만 하면 된다. 위장전입은 이제 죄가 아니라 사과만 하면 되는 사문화된 법이 되어 버렸다. 사회고위층이라고 할것도 없이 법과 관련된 공무원들부터 주민등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
책과 영화관
조갑제닷컴의 한국사회단체성향분석
조갑제닷컴에서 새로운 책을 만들었습니다. 몇달전에도 을 출판해서 무료로 배포하더니 이번에도 정가 10,000원의 책을 무료로 배포해주시더군요. 잘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은 이란 책입니다. 좌파와 우파 그리고 중도성향의 사회단체들을 성향분석한 책이라고 설명해놨더군요. 가이드북이라곤 하지만 내용은 대체로 좌파단체들은 북한과 연결시켜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반면, 우파단체들은 애국단체들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도단체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북한문제이 있어 인도적 실천을 강조한 단체들을 마치 전향한것처럼 묘사하고 있구요. 한국 사회단체 성향분석 가이드 북 - 김성욱 외 지음/조갑제닷컴 책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월간지에 끼어주는 별책부록 같은 느낌입니다. 인터넷에 다들 있는 내용들인데다 사진..
비판적 시선
증거도 없는 사노련 기소,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
서울 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사회변란 선전선동 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한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8명의 핵심간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사노련은 올초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거부되면서 검찰이 망신을 당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죄목을 하나 더 첨가해 쌍용차 사건의 배후가 사노련이라는 식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노련이 쌍용차 점거를 군사적인 편재로 투쟁하려 했다는 죄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노련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불구속 기소를 했을까?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선전물을 뿌리고 선전선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를 검찰 스스로가..
비판적 시선
국정원의 간첩 잡는 다섯가지 방법 소개
국정원에서 안보신권이라는 홍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대한늬우스가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국정원 홍보이벤트도 웃으라고 한건지 80년대로 다시 돌아간 느낌입니다. 다들 웃을 수 밖에 없는 국정원의 간첩 잡는 방법 다섯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시방 등지의 외진 구석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순내용을 게재, 전파하고 PC작업후 황급히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 둘째, 김일성 부자등을 게임캐릭터 등에 사용하면서 찬양하는 사람 셋째, 남북경협, 이산가족 상봉등을 구실로 통일운동을 하자는 사람 넷째, 반미 반정부 집회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폭력시위를 선동하는 사람 다섯째, 군사 산업시설을 촬영하거나 경비실태를 탐문하는 사람 웃음이 절로 나오죠? 피시방에서 구석에 오래 앉아 있으면 간첩으로 의심받을..
비판적 시선
나의 노무현을 추억하다
노무현. 그 이름 석자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도 이틀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저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줬습니다. 이틀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죽였을까? 왜 죽었을까?' 에서 부터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는 어떻게 굴러 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틀동안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그의 정책은 반대했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안됐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노무현, 어렸을땐 잘 몰랐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다가 우연히 5공청문회에 나온 국회의원 노무현의 이름이 언뜻 생각날 뿐입니다. 내가 노무현이란 사람을 알게 된건 지난 대선때입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