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갈안나는 블로그

비판적 시선

안희정 충남도지사 후보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어김없이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방선거는 동네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지자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까지 출마하다보니 내가 찍어야 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세월호 사건까지 겹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선거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움직임도 일부에서 있더군요. 그렇지만 사상최초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어 투표율이 올라갈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투표를 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투표를 안하면 그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당선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권리를 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투표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공보물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책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유명인의 인기에 기대어 지역주의, 학연, 인맥에 기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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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기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의 열린우리당 마산 출마 시절 선거홍보물

천하장사 이만기씨가 방송에 이어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천하장사, 방송인, 교수로서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 갑자기 김해시장에 도전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만기씨가 정치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 총선에서 김해가 아닌 마산에서 새누리당이 아닌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지역도 당도 다르게 출마했던 분이 이번엔 정반대의 이념을 가진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하니 생뚱맞다는 생각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새누리당으로 김해시장에 도전하는 분들이 한두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출신들이 정치에 도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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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동계올림픽을 보며, 금메달 아니어도 괜찮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다.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생활이 바빠서 인지 갈수록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이다. 동계올림픽이 개막한지도 그날 뉴스를 보고 알았다. 예전 같으면 며칠전부터 기사를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종목의 중계일정까지 꿰뚫고 있었을텐데 말이다. 지금은 tv 리모컨을 돌리다가 중계를 하면 가끔 볼 정도이다.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소치 동계올림픽 소감이고,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 승리와 순위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어서이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에서 너무 승리와 순위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도 그렇지만 언론들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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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제도 필요한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예병사.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가 아닐까? 분단국가의 유물일 것이다. 국방 홍보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예병사 제도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말이 많다. 이유가 어찌됐든 현역 병사가 사복을 입고 술을 먹고 모텔에서 자고 핸드폰을 쓰며 안마방까지 간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알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은 저지른 인지 말이다. 아무리 특수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연예병사라고 해도 그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지탄을 받기 마련하다. 상추와 세븐이 어떤 변명을 하든 이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사복을 입는 군인. 스마트폰을 쓰는 군인을 상상해본적 있는가? 문제는 이런 지적이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몇달전 비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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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동 카페'그'] 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름 그대로 상가를 임차한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에게 5년간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법은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최근 이슈가 된 리쌍 소유의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우장창창도 그렇고 이와는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방화동 카페 '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우장창창의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3억원이 넘지 않아야 보호를 받을수 있는데 서울시내에서 3억원이 넘지 않는 가게를 찾기란 쉽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임차상인들이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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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전력수급난, 국민들의 전기 과소비가 이유?

최악의 전력난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도 않은 6월인데 신문과 뉴스에서는 연일 전력수급이 위기라고 보도하고 있다. 관광서나 은행을 가더라도 예전만큼 시원하지가 않다. 지하철 운행도 줄이고, 공무원들에게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으라고도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냉방병을 부를정도로 에어컨을 틀고 물쓰듯(물도 이제 중요하다) 전기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전력난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언론보도를 보니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은 선진국에 비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다. 그럼 왜 무엇때문에 전력난이라고 할까? 그것은 알려진대로 원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들에게 엄청나게 싸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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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경화와 대한민국의 일베

연이은 독도 망언과 위안부 망언, 그리고 우익성향의 아베 총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로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재일 한국인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고, 최근엔 위안부 망언까지 계속되면서 동북아 정세가 꼬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북한까지도 일본 지도층의 역사 망언을 규탄하고 있지만 우경화로 인한 망언이 쉽게 사그라들것 같지는 않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우익의 도전에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우경화를 비난하기에 앞서 과연 대한민국의 사회는 건전한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이후 5.18 역사왜곡, 박정희 및 전두환 군사독재 미화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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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3년차

올해로 민방위 교육 3년차이다. 매번 보충교육만 받다가 기본교육은 처음이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어떤 강사는 교육생들이게 애국심이 뛰어나다고 칭찬하는데 뭐 그런거 같지는 않고.... 올해도 네시간 교육중에 두시간은 잠만 잤다. 나머지 두시간은 반은 듣고 반은 딴짓을 했다. 잠을 잤던 두시간은 안보와 관련된 강의였고 깨어 있던 두시간은 심폐소생술과 지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물론 이는 강사의 교육법의 차이일수도 있겠다. 또는 앞서 두시간동안 잘만큼 자서 깨어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앞선 안보교육과는 다르게 관심이 있어 보인다. 민방위 교육와서 매번 느끼는 건데 교육이 좀 실생활과 관련된 것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소중한 시간내서 오는건데 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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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는 배달기사가 한명?

전세대란이라는 요즘 뜻하지 않게 이사를 가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다. 때문에 이사가면 사려고 했던 여러가지들을 봄을 맞아 구비했다. 그중에 하나는 빨래 건조대. 4년전쯤 구매했던 빨래 건조대가 삐걱거려서 이사가면 튼튼한 놈으로 구매할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인터넷으로 구입헀다. 며칠을 검색해서 준비한 빨래 건조대. 주말에 주문을 하고 월요일에 배송조회를 해보니 동네 택배 영업소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월요일 퇴근을 해보니 아직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 뭐 하루쯤은 늦게 도착할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다. 그러던중 이래저래 회사일이 바빠서 택배를 신경쓰지 못했다. 그러던 중 금요일까지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 목요일부터 영업소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계속 통화중. 결국 금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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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석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동료 국회의원을 자격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긴 하다. 사실 나는 그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다. 부정선거를 했다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사상을 이유로 왕따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 사상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이 일반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분이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어떠한 기준도 없이 지극히 주관적인 '종북'의 덫을 씌워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의 궁금증은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가 아니다. 진보진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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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공주시와 세종시의 통합 주장

작년 세종시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신행정수도로 계획되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아 세종시로 바뀌어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세종시의 정상건설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해 말 국무총리실과 일부 정부부처가 이전을 했고 앞으로도 나머지 정부부처와 관계 기관들이 옮겨갈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도 세종시는 공사중이다. 제대로된 상가와 주거시설 및 학교가 부족해 완전한 세종시는 아직 멀기만 하다. 그러는 사이 세종시와 땅과 인구를 넘겨준 공주시는 세종시와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통합 여론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세종시 출범에 공주시가 많은 역할을 했는데 돌아온 이익은 없고 피해만 당했다며 세종시와의 통합으로 공주시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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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혁신이 중도개혁?

대선 패배 이후 야권, 정확히 말하자면 민주통합당에 대한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다. 각자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너무 좌클릭했으니 중도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눈에 뛴다. 사실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진영이 사분오열되면서 그들이 담당해야 할 의제들을 민주통합당에서 많이 사용했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진보진영의 표를 의식해서였을테고, 진보진영은 사분오열된 진보정당보다는 힘(?)있는 민주통합당에 기대어 자신들의 요구를 풀어내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어찌됐건 둘의 만남으로 인해 민주통합당의 발걸음이 그 어느때보다 좌회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혁신의 방향에서 너무 좌클릭했으니 중도개혁으로 가서 민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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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지명자, 세종시 반대하는 국무총리의 집무실은 세종시에?

베일에 가려졌던 박근혜 정부의 초대총리가 발표되었다. 인수위원장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총리 내정자로 발표된 것이다. 아직까지는 김용준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큰 흠을 잡지 않는 것 같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연일 언론에서 얻어맞고 있는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헌법재판소장이라는 대한민국에서 3부요인 다음으로 중요한 기관의 수장을 지낸 것을 박근혜 당선인이 크게 평가한 것 같다. 또한 이동흡 후보자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수많은 공직후보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던 것과 차별을 두고자 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김용준 후보자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평생을 법관으로 지낸 분이라고 알고 있다. 그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현 국무총리인 김황식 총리도 법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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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부실공사 발표, 누가 책임져야 하나?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졌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 초기부터 야당과 환경단체, 언론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 그것도 새로 밝혀진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것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서 아쉬운 점도 있다. 이는 감사원이 그동안 MB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기도 하다. 이미 보들은 공사가 끝났고 강은 파괴될만큼 파괴되었는데 뒤늦게 이런 발표를 한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4대강 사업이 부실하게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발표된 만큼 사법기관이 나서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한 그동안 야당과 환경단체의 부실공사 주장에 대해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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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부정투표 의혹을 이제는 털어내야 할 때

지난해 대선이 끝나고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특별히 정치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들도 대선결과에 대해 쉽게 승복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그랬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4~5년만 있을 나라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나는 계속할 운명 공동체인데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정말 민생을 살피고 나라가 잘된다면 좋은일 아닌가. 그건 뭐 두고 볼 일이고, 역사가 평가할 일일 것이다. 그에 앞서 대선결과를 아직도 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것 같다. 다행히(?) 내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온라인에서는 꽤나 있는 모양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증거(?)들을 퍼나르고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나도 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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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인가?

과거, 비상식, 반역사, 독재, 재벌 이들이 승리했다. 이번엔 왠지 바뀔거 같았고, 아슬아슬했지만 결국엔 승리할 줄 알았다. 투표율도 그 어느때보다 높았고, 젊은층의 투표가 많았다. 그럼에도 패배했다. 패배를 놓고 사분오열할 것이 아니라 왜 졌는지 꼼꼼히 따져보는게 우선일것 같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 그리고 젊은층 사이에서는 분명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앞섰다. 수도권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과거의 인물로써 냉소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박근혜가 이겼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노년 장년층이 문재인 후보를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이다. 젊은층이 뭉칠수록 그들의 위기감이 더 크고 절박했나보다. 우리는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승리의 축배를 마셨는지도 모른다. 1:1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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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정치쇄신의 정답인가?

최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주된 주제는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때가 때인만큼 '지지율''토론회''지역주의''주가'등 다양하지만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간다. 다행이 주변 친구들은 약간씩은 다르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같다. 따라서 크게 선거와 관련해서 크게 다툴일은 없는데,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도 보인다. 개인적으로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개혁안 중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들이 원하고 의원정수 축소가 시대적 요구라면 축소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포퓰리즘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여러가지 잘못으로 인해 큰 비난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고 바뀌어야 할 것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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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금연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 식당 등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말 환영할 일이다. 일부에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비흡연자의 건강과 나아가서는 흡연자들에게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음식점 같은 경우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흡연을 허용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 술집은 다른 경우지만 음식점엔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말이다. 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담배는 개인의 취향인데 국가가 나서서 제재하는 것이 마음에 안들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개인의 취향때문에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을 생각해보면 제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흡연(간접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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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이명박을 뛰어 넘을 수 있을까?

일이 바빠서 잊고 지냈는데, 문득 달력을 보니 대선이 2달 남았다. 결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 처음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세론이 언급될만큼 타후보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엔 3자 대결 구도로 가는 모양새이다. 물론 아직도 박근혜 후보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예전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후보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이다. 정치경험도 없고, 행정 경험도 없는 그가 국회의원도 아닌 시장도 아닌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무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될수 있을런지, 혹은 설사 되더라도 대통령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비슷한 사례가 성공한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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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유류피해 주민들을 두번 죽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

'반값등록금' 문제가 이슈가 된지 오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세워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1000만원에 육박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 임기가 몇달 남지 않은 시점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관계자도 있었다. 분명히 TV와 신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공약이 보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런말 한적 없다"라니 정말 너무 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여기 이명박 대통령이 한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다. 바로 서해안유류피해와 관련된 발언들이다. 후보자 시절과 당선자 시절 그리고 대통령 재임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태안 현장을 찾아 이런말을 했다. 1. 대통령 후보자 시절 (2007. 12. 19) 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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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사기에 대한 짧은 생각

출근하기전 옷을 입으면서 잠시 아침 정보 프로그램을 봤다. 주부들이 주로 보는 아침 정보프로그램은 내용이 깊지는 않지만 주요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을 가끔 해줄때가 있어서 유용하다. 오늘은 '국제결혼 사기'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도 국제결혼이 활성화됐을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 같다. 사건의 내용은 이러하다. 노총각(주로 농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국제결혼을 했다. 멀리 타국까지 가서 일주일동안 지켜보고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같이 얼마간 살다가 아내가 집을 나간다. 결혼정보 회사는 책임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돈을 달라고 재촉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처녀인줄 알았던 아내가 애가 둘이나 있는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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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화 감독 경질과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누워서 페이스북 또는 포털 주요뉴스를 확인해보는 습관이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요뉴스를 확인해봤는데 잠결에 잘못 본 것인지 두번 읽어본 기사가 있었다. 바로 한화이글스 한대화 감독이 경질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처음 뉴스들에는 쫓겨난 것이라고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진사퇴로 바뀌었다. 제목은 바뀌었지만 야구팬이라면 구단측에 의해 '잘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대화 감독이 이끄는 한화이글스는 시즌 내내 꼴지를 면하지 못하는 순위와 그보다 더한 것은 연일 실망스런 경기력을 보여 주었다. 이때문에 사실 한대화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는 팬들도 적지 않았고, 시즌중이 아니더라고 재계약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몇달전 한대화 감독의 사퇴설이 돌자 한화 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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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생각은 없는 '안철수의 생각'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관심과 열기가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는 느낌입니다. 너무 강력한 상대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정치가 국민들 관심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일까요? 어쨌든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지지하는 후보는 없습니다만 꼭 대통령이 안됐으면 하는 후보는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유력 후보로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그리고 야권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박근혜 후보와 상대해서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후보는 현재 안철수 교수입니다. 물론 다른 대선 후보들과는 다르게 정식으로 대선 후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지율이 2위 이다보니 일거수 일투족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얼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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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말고 농사] 두물머리 행정대집행 반대

8월 6일 월요일은 두물머리 유기농단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날이다. 다행이 8월 6일엔 시민단체와 종교, 정치권이 힘을 모아 행정대집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 양수리에 있는 유기농단지는 오랫동안 한국 유기농업을 이끌어 왔던 곳이다.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지어왔던 이곳이 이명박 정부 들어 갑자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철거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유기농단지를 방문하기도 했고, 작년엔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루기도 했던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두물머리 유기농단지를 강제철거하려고 하고 있다. 유기농단지에서 오염물이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나? 그보다 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전국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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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공공정보가 되어 버린 개인정보

최근 KT에서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도 유출조회를 해보니 역시나 유출되었네요. 저 뿐만 아니라 아내도 유출되었습니다. 아마 KT에 가입한 분들은 대부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나 봅니다.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니 이제는 충격도 크게 없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4천8백만명 중에 대부분은 한번 이상씩 아마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거라는 말도 들려 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 주소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에도 몇번씩 걸려오는 스팸문자와 전화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겠죠.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특성상 예방이 중요한데 맨날 일이 터진 이후 사후대책만 내놓으니 한심하기 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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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올림픽,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오늘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축구를 시작으로 런던올림픽이 개막한다.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은 월드컵만큼이나 지상 최대의 스포츠 제전이다. 이맘때면 보다 좋은 화면을 보기 위해 텔레비전 매출도 올라간다고 하니 스포츠는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비록 우리나라가 아니라 남에 나라에서 열려도 말이다. 어디 텔레비전 뿐인가 맥주와 치킨 매출도 올라갈 것이다. 경제 살리겠다고 4년 내내 거짓말하다가 임기 끝나가는 파란지붕의 가가멜 닮은 분보다 올림픽이 훨씬 낫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번 런던올림픽은 예전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림픽 보겠다"와 우리 사회도 "올림픽에 너무 몰입하기 보다는 그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1. 올림픽 이제는 즐기자.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지만..

비판적 시선

박정희를 독재자라 못하고, 5.16을 쿠데타라 말 못하는 대한민국 총리

요즘 한창 국회에서는 19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가지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김황식 국무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해 실망했다. 어제 오늘 중요한 국정현안은 사라지고, 김황식 총리의 역사관에 대한 갑론을박만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언론이 선정적인 것을 좋아해서 다른것보다는 김황식 총리와 의원간의 말다툼을 보도하고 있겠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그릇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5.16이 쿠데타라는 것은 어린 학생들도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내용이다. 5.16이 군사 쿠데타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에 대해 묻는데 총리는 "정쟁에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의원이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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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현장을 다녀오다

낙동강 합천보와 함안보에 다녀왔다.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에 가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것과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첫 느낌은 "저게 과연 주변과 어울리는 건축물들인가?"라는 물음이었다. 산과 들을 흘러 바다로 흘러가는 강에 아무런 상관도 없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한채 우뚝 서 있는 보는 폭력적이었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에서는 특색있는 디자인의 '보'라고 말해왔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 그런건 모르겠고, '뜬금없다'라는 느낌이 더 컸다. 단 몇분만 보고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잘 알수 없었지만 과연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할만큼 급박한 사안이었나 의문이 들었다. 지류부터 그리고 하나씩 실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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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더니 대통령 친형 구속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이 구속되거나 혹은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와 파장이 클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은 물론이고, 그 이후 정부들까지 형제 또는 자녀들이 각종 비리로 구속되는 것이 임기 말의 수순이다.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친인척 비리로 몸살을 앓았다. 이번에는 다를것이다라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친형까지 구속되면서 국민들을 실망케 했다. 전 정부의 대통령이 친형의 부정부패로 목숨까지 버리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면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대통령 친형의 금품수수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로 완벽한 정권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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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로 가뭄과 홍수를 해결했다고 거짓말 하는 MB

104년만이라고 하는 가뭄이 곧 끝날것 같다.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되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타들어가는 땅을 보면서 가슴 졸이던 농부의 마음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 그래도 정부의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가뭄은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이기도 하지만 인재이기도 하다. 전국 곳곳에서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분은 해외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가뭄과 홍수를 극복한 나라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전국의 저수지와 논밭이 메말라가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선 가뭄과 홍수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말하고 다닌 것이다. 그야말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다. 국민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