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학재단 설립보다 반값 등록금이 먼저이다.

서민을 생각한다는 한나라당

한나라당 발표에 의하면 장학재단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학재단법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차후 일정을 협의했다고 한다. 추진위원장에는 정몽준 대표이며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외부인사를 재단이사장으로 위촉한다고 한다. 이어 설립을 위해 추진 부위원장에 남경필의원, 업무총괄에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등이다. 법률간사로는 고승덕 의원과 홍정욱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올해까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며 재단명칭을 당과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할 예정이란다. 정당이 장학재단을 추진하고 설립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정당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해에 따라 정당이 자주 바뀌는 한국정치사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야할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백년정당을 표방했던 열린우리당보다 더 오래가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썬 장학재단을 만들기란 어렵지 않다. 부자정당답게 많은 재산을 가진 의원들도 많고 재벌들도 줄을 서 있으니 장학금을 마련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일 것이다. 또한 장학재단을 만들면서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장학재단으로 서민과 학생을 지원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선점^[각주:1]하고 있는 서민정당의 이미지를 무력화시킬 있다. 또한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미래의 지지세력으로 묶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다. 삼성 장학생이란 말이 있다. 삼성의 떡값을 받은 정관계 인물들이 삼성의 의지대로 사회를 움직여주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념과 정당을 떠나서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장학금을 주는 것이 대학등록금 문제나 학자금 대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는 없지만 기댈곳 없는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는 용도로 장학재단을 만든다면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충분히 그럴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한나라당의 장학금을 받고 큰 학생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장학재단 같은 것은 특정정당이 만들기보다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만들면 되는 것이다. 굳이 만들고 싶다면 뜻이 맞는 의원들끼리 만들면 될 것이다. 사회의 다른 조직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한나라당이 나서는지 모르겠다. 마치 대기업들이 문어발 경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진출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직접 장학재단을 만들기보다 국회의원답게 서민 가정의 학생들이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먼지 아닐까 생각한다. 정당은 정책과 입법을 해야지 자신들이 직접 나선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경제가 안좋다고 기업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할수는 없지 않은가?

경제도 어려운데도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는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그리고 근본 대책없는 학자금 대출 정책. 사교육과 부자들을 위한 교육을 조장하는 정책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장학재단은 눈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장학재단에서 많아야 몇십명 장학금 주는 것으로 대충 때우려 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반값 등록금부터 실행해야 할 것이다.

1.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보듯이 국민 대다수(서민)는 보수정당을 지지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