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 방법은 없나?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18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정해져 있고, 분구해야 할 지역은 많은데 통폐합은 반대하니 선거구 획정이 쉽게 이루어질리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 각당의 정치적 이해까지 겹쳐져 선거구 획정은 정해진 시간을 넘겼는데도 오리무중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1월 31일 안을 확정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확정하지 못하고 2월로 넘어 갔다.

상식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은 곳은 선거구를 분할하고, 인구가 적은 곳은 합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과 대표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통폐합 대상인 농촌지역의 경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고 농촌지역의 몇배에서 많게는 수십배의 인구가 사는데도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같다면 형평에 맞지 않으니 난감한 일이다. 또한 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에는 '세종시'문제도 끼어 있다.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세종시는 현재 [공주시와 연기군] 선거구에 속해 있다. 지금 현재로선 독립선거구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1~2년안에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행정도시라는 특수성과 정치적 상징성까지 겹쳐져 독립선거구를 요구하고 있다. 안그래도 부족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세종시까지 더해져 선거구 획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가 명확하지 않으니 각 정당의 예비후보자들도 혼란스럽다. 분구를 예상하고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후보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선관위 업무도 혼란스럽고, 국회의원 후보들도 한창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시기에 국회소식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1차적인 원인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원칙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했다면 선거구 획정은 벌써 했어도 한참전에 했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깊게 살펴보면 '소선거구'제 하에선 극복할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농촌지역이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지역 대표성만을 고려해 국회의원 숫자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지방 국회의원 숫자까지 줄인다면 안그래도 소외된 지역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결론은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거나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구를 크게 묶어서 한지역구에서 국회의원 2~3명을 뽑거나 광역지자체를 선거구로 해서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좀 더 깊은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소선거구제가 계속되는 한 소지역주의와 게리멘더링식의 정치적인 결정은 계속될 것이다. 19대 국회에선 좀 더 선진화되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선거방식과 선거구가 바뀌길 기대해 본다.